경찰조사 불송치 이의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조사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을 때,

고소인(피해자)이 불복하여 검찰에 사건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조사 불송치 이의신청,

억울함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찰조사 불송치 이의신청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절박하면서도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경찰조사 불송치 이의신청은 단순히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표현이 아니라, 법률상 명시된 ‘정식 불복 절차’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수많은 고소 사건에서 경찰은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증거, 왜곡된 사실관계, 부족한 법리 검토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불송치 이의신청은 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 재수사 또는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 신청권자: 고소인(피해자)만 가능 (※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불가)
• 신청기관: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관할 경찰서장)
• 신청기한: 형사소송법상 명시된 기한은 없지만, 가급적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
• 신청방법: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직접 제출

 

※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혐의 내용, 불송치 사유, 그리고 구체적인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 ‘받아들여지는’ 이의신청이 될까?

이의신청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논리적 반박과 증거 기반 설명이 핵심입니다.

• 사실관계 오인: 제출한 자료가 있음에도 경찰이 간과한 경우
• 법리 판단 오류: 유사 판례와 비교해 해석이 잘못된 경우
• 수사 미진: 참고인 조사 누락, CCTV 미확보 등
• 신규 증거 제출: 최초 고소 시 제출하지 못했던 핵심 자료 추가

※ 이 단계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이의신청서의 설득력과 완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검찰 송치 후, 어떤 절차가 이어질까?

• 경찰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존 수사자료와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검찰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직접 수사 개시
  • 경찰에 보완 수사 지시
  •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 검찰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해야하며, 추가 자료가 있다면 조속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대상자	고소인(피해자)
조건	불송치 통보를 받은 사건
기한	가급적 빠르게 (공소시효 고려)
제출처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민원실
결과	검찰 송치 후 기소, 보완수사, 불기소 결정 가능

 

 

결론

경찰조사 불송치 이의신청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고소인(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제도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혼자 힘들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대응하세요.